2016년도 출원후 평균심사대기 16.2개월 기록

2016년도 기준으로 미국특허출원후 심사결과(first Office Action)가 발송되기 까지의 평균심사대기기간(Patent Average First Action Pendency)이 16개월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특허출원후 평균 1년 4개월 후에 심사결과(거절통지 또는 허락통지)를 받아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특허청(USPTO)은 2016회계년도(2015/10/01-2016/09/30)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7)를 통하여 2016년 미국특허출원후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6.2개월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도 미국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 관련 업무처리 실적 및 효율성이 이전의 기록을 경신한 최고의 한해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이번에도, 2016년도 보고서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요사항을 특허 및 상표의 출원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2016회계년도 기간동안 미국특허 출원건은 약 650,411건을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약 5%증가 하였공, 특허등록건은 354,107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3%증가 하였습니다. 2016회계년도 등록특허수는 디자인 및 식물특허 포함 334,107건으로 전년도 보다 약 3% 증가하였습니다. .

미국특허청은 2016년에 277명의 심사관 신규채용하였고 전체 특허 심사관 수는 디자인 심사관 191포함 8,351을, 상표 심사관 (현직 변호사)는 57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이 전략계획으로 삼고 있는 심사의 질적향상(quality)과 함께 적기심사(timely examination)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원건의 점증추세를 심사관의 시기적절한 충원으로 고질적인 미국특허청의 심사적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